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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엄청 불만을 터뜨렸어. 정부 정책 입법이 8개월이나 지났는데 겨우 20%밖에 안 됐다면서, 이러다간 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한 거지. 진짜 답답하셨나 봐.




특히 고액 체납자 문제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너무 늦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일단 각 부처에서 인력을 뽑아서라도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라고 강조했어. 세금 떼먹고 이득 보는 사람들 절대 못 살게 해야 한다고! ㄷㄷ




이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가 너무 많고, 법 어겨서 돈 버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사회라고 지적하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