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충격적이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12.3 내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대. 게다가 1심 재판부에서 비상계엄령 자체도 12.3 내란과 관련 있다고 봤다는 소식! ㄷㄷ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거야. 쉽게 말하면, 당시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때문에 내란 상황이 더 심각하게 흘러갔다고 법원이 판단한 듯해.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2심, 3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정치권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