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넘겨주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퇴직했대. 게다가 퇴직 전까지 1300만원 넘게 급여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진짜 어이없네 ㄷㄷ

이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괴산군은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본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어. 결국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했지만, 그 전까지는 급여를 계속 받았다는 거야.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만 내렸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공무원 윤리 의식은 어디로 간 건지, 제대로 된 처벌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진짜 어처구니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