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개편안 말이야, 국민들만 더 힘들게 생겼어.
하급심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대법관만 늘리면 재판은 더 늦어지고, 재판소원제 쓰려면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니 돈만 더 들잖아.
대통령이 대법관 85%나 임명하는 것도 임기 후 노린 사전 포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체 누굴 위한 개편인지 모르겠네.
이재명 사법부 개편, 국민들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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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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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개편안 말이야, 국민들만 더 힘들게 생겼어.
하급심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대법관만 늘리면 재판은 더 늦어지고, 재판소원제 쓰려면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니 돈만 더 들잖아.
대통령이 대법관 85%나 임명하는 것도 임기 후 노린 사전 포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체 누굴 위한 개편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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