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또 졌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할 판!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질병 생긴 사람들 진료비 때문에 매년 4조 원 넘게 펑펑 쓰고 있다는데, 담배 회사 책임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진짜 답답하네.

이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30년 이상 담배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들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거든. 근데 법원은 공단이 소송 자격 없고, 흡연이랑 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어. 83살 유 씨 할아버지도 50년 피우다 폐암 걸렸는데, 너무 안타깝다… ㄷㄷ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 회사를 뺑소니범에 비유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감을 드러냈어. 앞으로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이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