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9일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이라 엄청나게 파장이 클 듯.

공수처는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었어. 재판부는 경호처가 차벽 설치, 인력 배치 등 과도한 방식으로 체포를 방해했고,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지.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