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관 의전 서열을 장관 바로 다음으로 올리는 걸 검토 중이야. 지금은 9위인데,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지휘관들을 지휘해야 하는데 서열이 낮아서 혼선이 있었거든. 권한에 맞는 의전 서열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
이 배경에는 문민통제 강화라는 목적이 있어. 미국 국방부처럼 민간인 부장관이 서열 2위를 맡는 것처럼, 차관의 위상을 높여서 군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지. 그동안 군 예식령이 현실과 안 맞아서 의전 서열 역전 논란도 계속 있었고. 내란극복 자문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더라.
솔직히 이런 거 늦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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