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받았던 선거비용 425억 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야.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적용된 엄격한 기준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ㄷㄷ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김건희 여사에게 건강 상담도 해줬다는 점이야. 또 다른 의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실은 소개를 해줬다는 거지. 이런 사실관계 부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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