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 1심에서 완전 무죄 받았네.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대. 검찰은 징역 구형까지 했는데 결과가 완전 반전됐네 ㄷㄷ

사건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한 건인데, 당시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 근데 재판부는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삭제도 정보 유출 방지 목적이었다고 봤대. 월북 조작 의혹도 미리 결론을 정하고 수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음.

결과가 어떻든, 이 사건으로 여론이 엄청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