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계속해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칼을 갈았나 봐. 새해 첫 본회의에서 '필버 제대로 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겠다는 게 골자인데, ㄷㄷ
이번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한 사람이 필버스터 사회를 보도록 하고, 일정 조건이 안 되면 필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필버스터 자체를 못 하게 하려는 이야기도 있고.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필버스터 유지 의석수를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완전 칼춤추는 수준?
이러면 필리버스터 전략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네.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