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텔레그램으로 해외 취업 알선받고 캄보디아 같은 곳 가서 보이스피싱 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얘네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야. 여권 빼앗기고 강압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진짜 난제임. ㄷㄷ
스캠 콤파운드라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인데, 여기 구성원들이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대. 작년 한 해 동안 스미싱, 피싱으로 8500억 넘는 돈이 피해갔는데, 무조건 잡아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불법성을 얼마나 인지했는지, 단순 구인 광고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경찰에서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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