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달에 1300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가석방될 전망이야.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거든. 현재 교도소 수용률이 130%나 된다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나 봐.
사실 지난 9월에도 외국인이나 고령자,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 등 1200명 넘게 가석방했었어. 근데도 과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년 가석방 목표를 올해보다 30%나 늘린다는 계획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가석방 확대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 의지가 강한 듯?
근데 가석방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때문에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더라. ㄷㄷ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묘하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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