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추천은 사법부에 맡기는 쪽으로 완전히 수정하기로 결정했어. 처음엔 강행하려던 원안에서 후퇴한 건 위헌 논란이 너무 거세서였지. 지도부에서 위헌 소지 다 끊자고 설득했고, 법사위원들도 결국 양보했대.

이번 수정안은 재판 장기화 우려도 고려해서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하도록 바꿨어.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고, 사면권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사면법을 개정하기로 했지. 당내에선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지지층 반응은 좀 갈려. 일부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법원 추천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