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식 듣고 정말 황당했어. 거의 전 국민 정보가 털린 걸로 파악됐는데, 쿠팡 경영진은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 경찰이 압수수색 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되지만,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 이게 다 작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래. 정부는 형벌 대신 과징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지만, 정작 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중국 국적 전 직원은 수사 대상이지만, 쿠팡 경영진이나 법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러니 이용자들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