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버스'에 탑승해 근신 처분을 받았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징계를 전격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 김 총리는 법무실장으로서 계엄 해제를 건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지. 현 근신 10일은 견책 다음으로 약한 징계라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뜻으로 풀이돼. 사실상 국방부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고 주문한 셈인데, 앞으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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