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집주인들이 악성 세입자 막으려고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 청원 올렸대.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들어올까 봐 자기들도 세입자 정보 확인할 권리 달라는 거야. 지금은 집주인 정보는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깜깜이라 답답하다는 입장이 많아. 특히 3+3+3년 임대차법처럼 세입자 한번 들이면 9년이나 묶일 수도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크대. 신용, 범죄 기록, 소득 확인에 면접까지 보고, 심지어 인턴 거주 기간까지 두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대. 세입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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