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민주당 후보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대. 앞서 6개월 공소시효를 근거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어.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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