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36살 쌍둥이 예비 아빠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인도를 걷다 숨졌어. 아기들 이름까지 지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가장을 앗아간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였는데도 고작 징역 8년 정도의 처벌에 그칠까 봐 우려가 커.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대법원 양형기준 4~8년 권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많아. 오는 21일 가해자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런 잔혹한 음주운전 살인에 합당한 처벌이 꼭 내려지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 피해자 가족은 감형 없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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