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주요 혐의들이 사실상 무죄로 확정됐어. 1심에서 4천9백억 손해, 7천9백억 부당 이익 등 혐의들이 무죄였는데, 2심에서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지. 추징금도 1심 5백억 이하에서 더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이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특히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이 대통령 측에게도 입증이 훨씬 까다로워질 거고,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입증도 힘들어질 전망이야. 재판부가 달라도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 강력한 반대 증거가 필요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