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71 제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03월 10일

2208761 제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

발의일: 2025년 03월 10일

2208759 제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의일: 2025년 03월 10일

2208201 제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

발의일: 2025년 02월 17일

2207108 제안

재해영향평가법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재해영향평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4년 12월 30일

2206723 제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

발의일: 2024년 12월 19일

2205767 제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의일: 2024년 11월 21일

2205734 제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비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비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

발의일: 2024년 11월 20일

2205566 제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4년 11월 14일

2205242 제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

발의일: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