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상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물류정책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물류정책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