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43 제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2214927 제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휴일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

발의일: 2025년 12월 04일

2214223 제안

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소비자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

발의일: 2025년 11월 13일

2213818 제안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5년 10월 30일

2213467 제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발의일: 2025년 10월 02일

2213443 제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할부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

발의일: 2025년 10월 01일

2213296 제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09월 25일

2212918 제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

발의일: 2025년 09월 11일

2212409 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용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용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5년 08월 27일

2212318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

발의일: 2025년 0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