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87 제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

발의일: 2026년 01월 23일

2215941 제안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1월 09일

2214478 제안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과학기술외교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5년 11월 21일

2211877 제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

발의일: 2025년 07월 31일

2210792 제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고전번역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고전번역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06월 13일

2210791 제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문학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문학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06월 13일

2210355 제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

발의일: 2025년 05월 02일

2209869 제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발의일: 2025년 04월 16일

2209523 제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

발의일: 2025년 04월 01일

2207895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