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42 제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1월 27일

2216140 제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산림재난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산림재난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

발의일: 2026년 01월 19일

2216136 제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방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방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1월 19일

2216067 제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6년 01월 15일

2215862 제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

발의일: 2026년 01월 06일

2215758 제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

발의일: 2025년 12월 30일

2215146 제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

발의일: 2025년 12월 11일

2214970 제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2214965 제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농어업회의소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2214662 제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5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