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시민참여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