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확인하세요

제안
102건
심사중
2건
통과
1건
부결
1건
2213531
제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원이 2025년 10월 10일 조회 29
2213530
제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박균택 2025년 10월 10일 조회 21
2213529
제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박균택 2025년 10월 10일 조회 16
2213528
제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박균택 2025년 10월 10일 조회 14
2213526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윤영석 2025년 10월 10일 조회 13
2213525
제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윤영석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24
제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윤영석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23
제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조정훈 2025년 10월 10일 조회 12
2213522
제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한정애 2025년 10월 10일 조회 10
2213521
제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한정애 2025년 10월 10일 조회 12
2213520
제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박준태 2025년 10월 10일 조회 13
2213519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박정훈 2025년 10월 10일 조회 13
2213518
제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12
2213517
제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13
2213516
제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한병도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15
제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14
제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13
제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이용우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12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소희 2025년 10월 10일 조회 11
2213511
제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위원회 소관 법안

김현정 2025년 10월 10일 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