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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33 제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3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