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