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발의일: 202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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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