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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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