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2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기헌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