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일: 202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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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