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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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