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