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