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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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