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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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