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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17 제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9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