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