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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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