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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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