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