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려인동포 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려인동포 합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