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