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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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대식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