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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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