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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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