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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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