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05566 제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4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김종양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