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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0 제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28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