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2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방어해면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방어해면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